https://econom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8/25/2023082500037.html

지난 30년간 대규모 예산을 지속해 투입한 국가의 장기 정책 가운데 기대보다 성과가 미흡한 대표적인 사업은 농어촌 경쟁력 강화, 출산율 증가 그리고 수도권 인구 분산이다. 각기 1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농어촌 경쟁력 사업은 노령화로 성과가 낮다. 또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수도권 인구 집중은 세계 최고다. 결국 이 모든 사업은 인구 흐름의 거센 물결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은 보조금과 특혜가 큰 몫을 차지한다. 농축산업을 국제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보조금과 특혜가 쓰이기보다는 농축어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 영농법인은 명목상 농민 5명 이상으로 구성되나 실제는 개인 소유다. 이 영농법인에 농산물의 파종에서 수확, 저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어민은 반값 면세유를 제공받고, 농축어민은 소득세가 면세된다. 이 재원의 일부인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골프장 입장료, 명품소비세, 부동산 취·등록세 등에도 부과돼 2022년 기준 농어촌특별세 세액의 60% 이상을 수도권 시민이 납부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수축산물 수입이 자유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농축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했다. 10년 단위의 목적세지만, 그간 두 번 연장해 2024년에 30년을 채우고, 최근 확정된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10년 연장된다. 

이제는 농축어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도록 대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다. 대표적인 농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와 네덜란드의 경우 우선 무상 보조금을 단절했다. 대신 경쟁력 있는 품목에 집중해 산·학·연·관이 농축어업에 자동화, 식물 농장, 스마트팜 등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했고, 생산성, 품질,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그들의 농축어업은 한국 반도체만큼 일등 수출 산업으로 발전했다. 결국 디지털과 최신 기술 습득에 익숙한 지역 청년 인재가 농축어업의 미래 비전을 확신하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 

수도권 청년 인구 집중과 출산율은 상관관계가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가임 여성 합계 출산율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가장 높고 수도권 > 서울 > 강남 순서로 낮아진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 인재의 핵심은 지역 대학이다. 대학 등록금은 사립과 국립, 서울과 지방의 구분 없이 부모의 소득을 9단위로 구분해 그 부족분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 공부를 못하는 것은 옛말이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대전 KAIST, 광주 GIST, 대구 DGIST, 울산의 UNIST 재학생 전원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다. 지방 국립대학의 교수와 직원은 공무원이며, 재학생의 등록금, 교육비 등도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학 재학생의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과기부 소속의 지역 과학기술대학 재학생과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 국립대학의 지역학 연구소를 활성화해 그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에 대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혜받는 재학생 모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해 지역 발전에 대한 소명과 의무감을 갖게 해야 한다. 동시에 학부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축어업 선진 국가에 장단기 견학과 현장 실습을 적극 지원해 농축어업에 대한 비전을 확신하게 해야 한다. 

더 현실적으로 지방 공무원, 지역 공기업, 지역 금융기관에 해당 지역 대학 출신 인재 채용 비율을 대폭 늘려 지역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그 지역의 더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유리한 조건이 돼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지역 청년을 지역 인재 사관생도로 예우할 때 우수한 인재가 지역 발전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 할 것이다. 이는 농축어업뿐 아니라 지역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출산율과 수도권 청년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